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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로, 다양한 거래에 사용됩니다. 1914년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110년 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비대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해보세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의 시행 배경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30일, "정부24"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한 조치입니다. 발급 가능한 용도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로, 주로 경력 증명이나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나 자동차 매도와 같은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용도는 제외되며, 점차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위변조 검증 장치"를 도입했으며, 인감증명서 상단에 부여되는 16자리 인증서 확인번호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보안 장치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발급되며, 2023년 한 해 동안 약 2,984만 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그 중 89.4%인 2,668만 건이 일반용으로 사용되었고, 주요 용도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권과 관련된 용도로 많이 사용되지만, 경력 증명이나 면허 신청과 같은 신분 증명 목적으로도 발급됩니다.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이러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무관한 약 20%에 해당하는 500만 통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욱 많은 분야에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전 확인 사항
먼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들을 미리 숙지한 후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금융기관 및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용도로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PC에서만 발급 가능
현재 모바일 기기에서는 서비스 안내만 제공되며, 실제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사용해 정부24에 접속해야 합니다.
3.본인 발급만 가능
온라인 발급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은 불가하니,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 용도
인터넷넷으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제한적입니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 전에 용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서비스 대상 |
인·허가 및 면허신청 |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공증·보증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보상 청구 | 소송사유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사업신청 |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
경력 증명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민원 포털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간단하지만,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1.정부24 로그인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방법으로는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통한 보안 인증도 가능합니다.
2.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로그인 후,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하고 해당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메뉴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 바로 배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색이 필요합니다.
3.발급 절차 진행
발급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1단계: 필수 확인 사항을 체크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금융 인증서나 공동 인증서를 사용해 본인 확인을 하며, 추가로 휴대전화를 통한 2단계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신청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발급을 완료합니다.
4.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해 두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중요한 서류를 처리하는 데 있어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부24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발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간편하게 발급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