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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잊거나 참여 방법을 몰라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올해는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법적 의무로 부과된 사항입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거나 방법을 잘못 알았다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24 앱을 통해 손쉽게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 24 앱을 활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3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앱을 실행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법적 의무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됩니다.
◾대상: 전국민
◾기간: 2024년 7월 22일 ~ 11월 18일
◾방식: 비대면 및 방문조사
🔹비대면: 정부 24 앱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방문조사: 비대면 참여 미이행자 및 중점 조사 대상자 (2024년 8월 27일 ~ 2025년 1월 15일)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이 더욱 보편화됨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정부24 앱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정부 24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사용 중인 휴대폰에 맞는 앱 스토어에서 '정부 24' 앱을 검색해 설치하세요.
◾ 앱을 실행한 후, 첫 화면에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2.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 민간 인증서로 개인 정보를 인증하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다른 인증서(공동·금융 인증서 등)를 사용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세요.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4. 세부 정보 입력 및 제출
◾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한 후, ‘자료제출’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 7월 22일 이후 세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 경우,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GPS 정확도 향상 방법
◾ 실외에서 조사 진행: GPS 수신이 어려운 실내나 지하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외에서 진행하세요.
◾ 대단지 아파트: 정문이나 후문 기준 반경 50m 내에서 조사에 참여하세요.
◾ 다세대 또는 주택: GPS 좌표를 정확히 수신하기 위해 위치를 이동하며 재시도하세요.
방문이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다음 5가지 형태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비대면 참여 후에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1.100세 이상 고령자
2. 장기 거주 불명자
3. 복지취약계층
4. 사망 의심자
5.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해당 세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필요시 방문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안내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 의무 조사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2
◾ 과태료 경감: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거주지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 경우,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별도로 참여해야 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필수 조사로, 이를 통해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빠르고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중 한 명만 참여해도 되니,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